은평형 참여예산제 시행 7년..진단과 처방?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은평구 참여예산제도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주민의사 확대 반영, 현 참여예산제 전반의 제도화 및 안착화 등 개선안 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1일 오후 4시30분 구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구 참여예산위원, 동 지역위원장, 관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평구 참여예산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은평구는 참여예산제도 시행 7년차를 맞아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 학술적 접근을 넘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FGI, 권역별 동 토론회, 워크숍 등 여러 조사기법을 활용, '은평구 참여예산제도 진단'을 진행한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수행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책임연구원 오수길)의 참여예산제도 진단 결과보고와 질의응답 및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분석 결과 ?구정경험이 많은 일부 주민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최대한 주민의사를 확대 반영하는 방안 개발 ?완성된 사업 제안 중심에서 의제 제안과 숙의 과정 중심으로 재구성 ?현 참여예산제 전반의 제도화 및 안착화 등 크게 3가지 주요 쟁점별 개선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진단 항목별로 ?동 위원회 및 지역회의 개선 ?구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및 주민투표 방식 개선 ?구 ·동 단위별 제안접수 및 사업화 과정 이원화 ?참여주체에 대한 민관협력 교육 강화 ?중간지원조직 지원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그동안 ‘은평형 참여예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참여 활성화의 혁신적인 모델로 대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며 “이번 진단을 통해 도출한 개선안들을 실제 제도 운영과정에서 적절히 녹여내 지역 주민들의 참여효능감을 보다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