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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넘긴 이재용 항소심, 특검은 '정황' 삼성은 '억울'

최종수정 2017.12.08 11:00 기사입력 2017.12.08 11:00

다음주 장시호 등 주요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집중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원다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전 ·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일정이 절반을 넘겼다. 1심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도 없고 특검측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라고 제시한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증인 신문 역시 다양한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양측의 주장은 1심과 동일하다. '묵시적 청탁'이 아닌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내겠다는 특검은 여전히 정황만 증거삼고 있다. 삼성측은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오히려 가벼운 형을 받고 기업이 이들 주범과 같은 취급을 받는 다는 점 등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절반 넘긴 항소심 일정, 주요 증인 불출석=지난 10월 1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9일과 30일까지 매주 진행된 공판에선 특검과 변호인측이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11월 2일 서증조사를 거친뒤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남모 과장, 영재센터 후원 실무를 담당한 삼성전자 강모 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주요 증인 출석은 무산됐다. 특검측이 국정농단 수사에서 '특검측 도우미'라고 불렸던 장시호씨, 고영태씨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이들이 불응해 10여분 만에 재판이 끝나기도 했다.
◆11차례 공판, 특검의 '추정' VS 삼성의 "억울하다"= 특검은 총 11차례 공판에 걸쳐 삼성의 재단 출연 등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동일하게 재단 출연을 요청받았고 실제 출연한 기업들도 있는데 삼성만 처벌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소명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장시호씨 등이 징역 2년 6개월 등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고 있는데 정작 직접적 증거 없이 '묵시적 청탁'만 인정된 이재용 부회장 등이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은데 대한 서운함도 표명했다.

지난 11차 공판에서 특검은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 총수들이 많은데 삼성만 기소한 것은 타 기업들이 출연 요구 당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삼성은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협조적이었던 삼성은 대가를 바랬던 것이고 비협조적이었던 기업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특검의 주장이 단순 정황과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삼성측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국정농단에 연루된) 기업인들은 구속수사하고 장시호, 박원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은 횡령 등 개인적 이윤을 봤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국정농단의 주범과 기업인들의 지위가 바뀌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장시호는 징역 2년 6개월, 김종 전 차관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장씨와 김전 차관은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인물이다. 범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거둔 수익만 20억원이 넘는다. 최순실씨 측근인 박원오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달 4차례 공판 추가 진행, 1월 말께 마무리=앞으로 남은 재판은 10여차례가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일에는 장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역시 오는 13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두 사람 모두 신변 위협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해왔다.

오는 18일에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김혜령 YMCA 동요운동 담당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올해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27일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신문이 있다.

1월에도 수차례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 불응시 별도 소환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빠르면 1월말, 늦어도 2월초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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