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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국회 개헌 논의…靑, 자체안으로 드라이브 거나

최종수정 2017.12.08 11:16 기사입력 2017.12.08 11:16

文 대통령, 제2국무회의 등 개헌 관련 공약 다수
"국회가 합의 못하면 정부 자체안 마련할 수도"
野 협조 없이 본회의 통과 어려워…회의론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할 국회가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한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직접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국회 주도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내년 6월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오자 청와대 내부 기류도 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국회 개헌특위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것"이라며 "저희도 그런(개헌) 것에 대해 안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국회 논의 사항들을 이어받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설계 단계부터 개헌을 염두에 뒀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주권적 개헌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를 정착시키고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헌으로 풀어야 하는 공약들도 다수 있다.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공약은 개헌 논의에 발목이 잡혀 있다. 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자치분권 기반 확보를 위해 정례협의체인 제2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공약의 이행을 개헌 이후로 미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광화문 대통령' 공약과 관련, "우선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내년 개헌에 담기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한다는 공약도 개헌이 필요한 문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처음 이성호 인권위원장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인권위의 인원·조직 등을 20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자체안을 마련한다 해도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재 116석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보유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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