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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立法연대' 구축…통합엔 속도조절론

최종수정 2017.12.07 11:05 기사입력 2017.12.07 11:05

劉 “공수처·사회적경제法 등 협력할 사안 많아”…캐스팅보트 위력 발휘하나

국민·바른, 기존 8개 법안 外 추가 공조체제 형성 가능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현안쟁점 ‘캐스팅보트’ 위력 발휘할 듯
김동철 “지금은 신뢰 쌓을 때…언젠가 온건개혁세력 통합 시기는 온다” 속도조절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양당 정책연대의 과제와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빚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입법(立法) 연대' 구축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각종 쟁점법안의 논의과정에서 양당의 입법연대가 캐스팅보트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게 될 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통합포럼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양당 정책연구소인 국민정책연구원·바른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양당 정책연대의 과제와 발전방안'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측 안철수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측 유승민 대표,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등 주요 고위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양당은 우선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의 ▲공무원 증원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처리에 협조하자 "잘못된 합의안"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예산 협상과정에서 정책연대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 죄송하다"며 "바른정당과의 공조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의 협상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여러 아쉬운 대목들이 있으나, 애를 많이 써 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대신 양당 지도부는 입법공조를 통한 정책연대는 더욱 강화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은 그럴 수 밖에(공조 실패) 없었으나 정책공조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양당이 두 차례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공조의사를 분명히 한 법안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국회법 ▲공직선거법(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8가지다.

예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모두 독자적인 법안 처리가 어려움을 확인한 만큼, 양당의 공조 법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대표도 "공수처 문제와 관련, 바른정당에서는 오신환 의원이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을 발제한 상태"라며 "그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여러가지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김 원내대표, 이 정책위의장 등은 통합론과 관련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2월 위기설(說)' 등으로 당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면서 통합논의에 일단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조찬 세미나와 이어진 취재진과의 만남을 통해 "지금은 양당이 정책연대를 통해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지방선거 전에 그런 시기(통합)이 오지 않더라도 선거연대로 (선거를) 치르면 된다. 그 이후에는 온건개혁세력 대통합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금은 본격적으로 정책연대를 시작하는 때"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맞춰보는 시기"라며 말을 아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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