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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말할테니 형량 깍아줘"...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지나?

최종수정 2017.12.07 09:38 기사입력 2017.12.07 08:04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의 도입이 공식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6일 회의를 열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여부를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개위의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개혁위는 기소법정주의 도입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소법정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게 됐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플리바게닝, Plea Bargaining)는 범죄에 가담한 이가 공범 등 다른 사람의 범행을 밝히는데 기여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 국가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다투지 않기로 한 경우 양형을 검사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플리바게닝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마약범죄나 뇌물사건, 조직폭력배 등의 수사를 위해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2011년 법무부가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피의자의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내 수사관행상 여러 가지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검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굳이 제도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검찰개혁위원회는 6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재정신청 확대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아울러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찰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검찰인사 개혁방안, 검찰 내부 이의제기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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