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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자문위원 11명 중 7명 "분권형 대통령제"

최종수정 2017.12.06 18:26 기사입력 2017.12.06 18:26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관한 집중토론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6일 개최한 정부형태(권력구조)에 관한 집중토론에서 정부형태 분야 자문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권력을 의회와 나누는 혼합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선택한 자문위원은 각각 2명에 불과했다.

이날 강상호 자문위원(국민대 교수)은 "17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분권과 협치, 국민 대표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하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오는 13일까지 개헌특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날 논의는 열띤 공방이 오갔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여당 의원들과 자문위원간 토론을 위주로 진행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헌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기 위한 개헌"이라면서 "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데 4년 중임 대통령제 하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의 3분의 2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실상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대통령제를 선택하더라도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의 용어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프랑스에서 선택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원집정제로 보면 안된다"며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다수 여당과 함께 강력한 대통령제가 구현되는 반면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의원내각제의 협치가 나타나 정확히 구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을 두고도 전문위원과 의원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강 자문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관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7명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동의했으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한 2명은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대통령 권한 국회로 얼마나 이양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장관 임명 동의권과 예산 가감 권한 등을 국회로 넘겨야 하며 감사원은 국회 산하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행정부라는 집행기구를 장악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총리 추천하면서 내각 구성에 참여하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총리가 정당과 협의를 하고,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이 국회의 뜻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강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들은 국정감사는 폐지하고 국정조사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은 유지하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이날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부문별 집중토론을 벌였으며, 논의 내용은 개헌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에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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