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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통과로 보는 복지 포퓰리즘의 ‘허와 실’

최종수정 2017.12.06 15:51 기사입력 2017.12.06 15:51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1인당 77만원→85만원
기초연금, 1인당 20만원→25만원
0~5세 아동수당, 1인당 10만원 (신설, 상위10%제외)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428조8천억원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요 정책 실행을 위해선 꼭 필요한 예산안 통과였는데,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최저임금인상 등을 놓고 여야는 격돌을 펼쳤다.

먼저 내년도 예산 총액은 약 428.8조원으로 전년 400.5조원 대비 7.1%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2017년) 예산을 통과시킬 당시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정부 팽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예산 총 증가액 28조4000억원 중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16조7000억원)로 정부의 복지 중심 정책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 1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 212억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보육에 대한 지출이 확대되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5%에 이르며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700조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적자가 내년 28조서부터 2019년엔 33조원, 2020년엔 38조원, 2021년엔 44조원으로 매년 5~6조원이 불어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재정적자는 총 172조6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에게, 특히 노동자들에게 가능한 것을 다 주라’

더불어민주당은 첫 예산통과 합의를 마치고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사람이 먼저다’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슬로건은 1950년대 세계 5위의 경제 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안 페론의 기치와 맞닿아 보인다.

“사람들에게, 특히 노동자들에게 가능한 것을 다 주라” 1953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페론은 칠레 대통령 카를로스 이바녜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전했다. 이어 “경제만큼 신축적인 것은 없다. 아무도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경제를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거두고, 곧 경제성장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명목과 실질효과를 모두 달성하는 이상적 정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페론의 주도로 복지팽창 예산정책을 펼쳤던 아르헨티나는 이내 국가 재정이 바닥나며 21세기 들어 첫 외환위기를 맞은 국가가 됐고 성장률 추락과 높은 실업난을 공공부문 인력 확충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리스는 2010년 구제금융 신청 이후 텅텅 빈 국고와 성장동력 상실로 신음하고 있다.

‘사람중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미래세대가 고통받게 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훗날 짊어져야 할 원망의 무게는 얼마나 높아질까. 정부의 계획대로 소득 주도 성장이 될까,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남을까.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통과된 지금, 미래를 생각하는 ‘진짜 사람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김태헌 PD xguy06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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