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68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편성·내진 보강 50배 늘려

내진 보강 예산 18억원→1000억원 대폭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반값등록금'도 4분위까지 지원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마트 외벽이 규모 5.4 지진의 영향으로 일부 무너져 차량 위로 떨어져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의 내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6조원 가량 늘어난 68조2332억원으로 확정됐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감안해 내진 관련 예산을 50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예산 증액에 따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비를 전액 국고로 편성됐다. 소득수준 3분위까지 지원됐던 '반값 등록금' 수혜도 4분위까지 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 68조2322억원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7165억원, 고등교육 9조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442억원 늘어났으며, 지난해 예산(61조6316억원) 대비 10.7%(6조6006억원) 증가했다. 정부총지출 증가율 7.1% 보다도 3.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5.4%에서 15.9%로 올랐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조58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원아 56만2000명(올해 기준)의 누리과정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총 소요액 2조875억원 중 41.2%(8600억원)만을 국고로 지원했다.

'반값 등록금' 혜택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도 499억원 증액된 3조68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까지는 소득분위 3분위까지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4분위까지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110%이하, 즉 4인가구 월 소득 491만4118원 이하(올해 기준)가 4분위에 해당된다.

내진 관련 사업도 올해 18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당초 내년부터 매년 500억원 가량 투입, 오는 2027년가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등의 위험을 감안한 것이다.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590억원 늘어난 800억원이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연구의 지역 허브이며 지방자치단체·지역기업 등과의 주요 접점인 국립대학의 혁신 및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도 1100억원 가량 마련됐다.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국·공유지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숙사 확대를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165억원 늘어난 1059억원으로 신규 기숙사 6곳 내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전환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57억원이다. 전년 대비 8억원 늘어났다.

그 밖에도 개인기초연구 예산 3484억원(올해 대비 450억원 증액),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8억2000억원(신규), 대학창업펀드 조성 150억원(30억원 증액), 단기 직무 능력 교육 '나노디그리' 사업 15억5000만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24억원,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10억원(신규) 등이 편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의 반영 취지 등을 살려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