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대상은 고용장려금 제도 외 심층 평가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육성, 농업 인력양성, 수산업 유통지원, 정신건강증진 사업군 등이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군의 경우 향후 발전비중 확대시(2030년까지 20%) 효율성(우수기업 집중)과 형평성(중소기업 확대)간 균형 있는 정책이 이뤄졌는지를 평가한다.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군은 민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 등의 개편 필요성과 지원 대상을 검토한다.
수산업 유통지원 사업군은 최근 소비행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유통·물류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군은 장기간 고용유지 등 고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정신건강증진 사업군은 정신질환 및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 등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내년 6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결과는 2019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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