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 중립성 폐지 행보가 미치는 영향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하이투자증권은 미국 FCC 망 중립성 폐지 행보가 단기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이 망 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계획을 밝혔다. 망 중립성 준수를 강조한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급증하는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사업자는 망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망중립성 폐지안은 12월14일 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이 투표하게 되는데 망중립성 폐지가 확정될 경우 ICT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김민정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망중립성 폐지안이 발표되자 AT&T 등의 망 사업자는 반기고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는 반발하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망중립성이 폐지된다면 통신사업자는 망 사용료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어 긍정적인 반면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리스 등의 거대 인터넷사업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오히려 망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는 대규모 인터넷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며 "중소형 콘텐츠 사업자나 스타트업들은 망 사용료를 부담 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업체 위주의 독과점 현상이 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미국에서 망중립성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망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국내 통신사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의 도래와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명분으로 인터넷 사업자와의 협상력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