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장관에 바란다]③기재부·산업부 맞서 당당하게 '中企 리더' 목소리 내라

산업인력·기업협력 기능부터
창조경제·기보기금 관리까지
이관받은 정책 독자적 수립 가능

洪장관 첫발에 따라 위상 결정
입장 다른 중소·벤처·소상공인
적재적소 예산집행 '처방전' 필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단독으로 세우고선 중소기업청에 알리지도 않았다." 2014년 국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수행을 관장하는 중기청이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화 당시 중기청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중기청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증언했다. 중기청 담당 국장 역시 공식적으로 산업부와 협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은 논의 과정에서 타 부처로부터 배제 당한다'는 문제 제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이는 중기청이 산업부의 차관급 외청이란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일이다. 산업부는 산업ㆍ무역ㆍ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업무 특성 상 대기업 중심 정책을 수립해 움직이는 기관이다. 중기청이 부처 체계상 산업부 휘하에 존재하는 한, 중소기업 정책이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다. 중소기업계가 대선 때마다 후보들에게 '중기부 독립'을 애원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기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 약속을 지켰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권한만으로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직접 수립이 가능해졌다. 중기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타 부처 수장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업계의 현실을 들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의 설 자리는 여전히 좁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기부의 선행 과제로 '국내 산업정책의 구조 전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1일 임명된 홍종학 중기부 초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홍 장관이 초대 장관으로서 어떤 첫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 중기부의 위상이 결정되고 타 부처와의 관계 또한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중심 정책 프레임을 흔들지 않는 한 중기 우선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제 산업부로부터 산업인력ㆍ기업협력ㆍ지역산업 기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기능,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이관 받았다. 독자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하다.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이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부ㆍ과기정통부 등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들 부처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홍 장관이 중기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란 이야기다. 이미 본격 논의에 들어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중기부는 아직 장관이 참석하지도 못했다. 한발 늦게 시작한 만큼 보다 보다 강력한 목소리 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0.5%(426억원) 증가한 8조5793억원을 편성 받았다. 그러나 예산만 늘린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확연히 다른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각각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야 증액에 따른 효과을 십분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매년 늘어왔지만 중소기업계 누구도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확언하지 못한다.

중소기업 기관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중기부가 정책 기획 능력면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홍 장관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극복함과 동시에, 홍 장관이 유관 부처를 설득하고 지휘해 갈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해 본다"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