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위원회 운영비…野 "전액 삭감" 與 "일하게 해야"

예결위 조정소위,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운영비 공방

김도읍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조직 신설…전액 삭감"

유승희 "새 정부가 일 하게 해줘야…삭감 안돼"

1시간여 공방 끝에 예산 52억 중 10억 줄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써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일자리 위원회의 내년도 운영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조직을 신설한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역할이 겹쳐 '옥상옥(屋上屋)'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를 들면서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위원회 운영비 52억5100만원을 편성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해야 전 부처가 협력한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원회의 내년 1년치 예산이 52억원인데 지난 5월 출범한 일자리위가 올해 예비비로 48억여원이나 사용했다"며 "예비비라고 막 가져다가 써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자문기구지만 정부 조직을 만든 것으로 정부조직법에 넣지도 않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혈세로 인건비, 수당, 업무추진비를 쓰는 조직을 대통령이 만들라고 한다고 덜컥 만들었다"고 거들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고용부의 기본업부"라면서 "청와대에도 고용노동수석이 있는데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면 고용노동수석과 일자리위, 고용노동부 등 조직이 두서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수용비가 무려 24억원에 달하며 홍보비로 8억5000만원, 업무추진비 3억3500만원, 연구용역비가 6억원, 상황판 홈페이지 구축에 2억원인데 연구용역할 필요도 없고 이럴 수는 없다"며 "일반수용비 중 4억원, 업무추진비 1억원, 연구용역비와 상황판 구축 전액 삭감해 12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3차 일자리위원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어느 정부나 있었는데 다 대통령령으로 했다"며 "일자리위원회는 업무 성격상 주무부서로 고용부가 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가 작금에 국과적 과제인 것이 사실이지만 고용부 일개 부처의 힘으로는 국가적 과제를 만들기 어려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거 아니겠느냐"면서 "일자리위원회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유승희 의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자리)성과가 미흡했는데 새 정부가 하려는 일이 있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도 일은 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며 "전액 삭감 이러면 안된다"고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점차 목소리가 높아졌다. 백재현 예결위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자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며 40분 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냐. 5월9일 대통령 되고서 5월16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걸 여기서 따지면 안된다"고 양측을 진정시켰다.

이에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위원회의 예산과 법적근거, 참여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김광림 의원도 "과거에 비교해 이번 정부는 너무 내보란듯이 추진한다"며 "역대 정부 자료를 가지고 장관급 월급 받았는지, 용인할 부분은 용인하고 과한부분은 다 쳐내야 한다"고 역대 정부 별로 직속위원회 자료를 요청에 동의했다.

그러나 막판 김성원 의원은 일자리 위원회 상근인력 32명의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의 의견을 감안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