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쓴소리 뱉은 경총…"정부 노동정책, 일자리 축소 우려"(종합)

김영배 경총 부회장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경영계의 대변인으로 불려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6개월 만에 다시 정부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포럼 후 기자와 만나 "정부의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으로 앞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 노동정책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제도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목소리다. 김 부회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16.4%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기준에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면서 반대로 최저임금 기준에는 이들 급여가 빠지는 모순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해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4~5월 열린 경총 포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가 큰 '역풍'을 맞았다. 당시 김 부회장은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고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새 정부 일자리정책을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질책을 했고 이후 경총은 정부로부터 각종 대화에서 배제되는 '경총 패싱(passingㆍ건너뛰기)'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의 지적에 대해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잘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