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동 건 국회…권력구조·선거구제 개편 본격 논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23일 정치권이 개헌의 양 축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본격 가동하면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0여건의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을 다루면서 두 달여만에 재가동 된다.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개헌특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전문을 포함한 기본권 논의를 이어간다. 개헌특위는 내달 초까지 개헌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에서 선거제에 대한 원칙과 틀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합의점을 쉽사리 찾기 힘들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긍정적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인 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논의는 충분히 해봐야겠지만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면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별 구도를 완화시킬 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정파적인 이유로 의석을 나눠먹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개특위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이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촛불민심도 그렇고 민심을 반영하라는 것이 대세적인 요구니까 선거법 개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본격적인 쟁점법안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에 대해 팔을 벗고 나섰다. 정 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만나 개헌관련 확대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정개특위·개헌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도 함께 참석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