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공수처는 '위헌' 소지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전제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보다) 검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기소권·수사권 조정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청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하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의 예와 비슷하게 검찰청 조직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따라서 그런 문제가 먼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선 "검찰개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나 지금 이대로 하면 '옥상옥'이 되고 일부 헌법학자는 공수처가 3권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 돼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시각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