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성범죄, 재범 간주는 문제…재범률 높지 않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헌법재판관 재직 시 각종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성범죄 재범률이 일반사건 재범률보다 높지 않다는 통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독 성문제에 개방적이고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따지지 알고 범행했다고 해서 재범을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성범죄보다 더 높은 재범률을 가진 다른 범죄에 대해선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제약이 있다.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정말 엄청나다. 그로 인한 여성들의 심리적, 사회적인 피해는 당연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한 범죄자라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따지지 알고 범행했다고 해서 재범을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처벌을 할 때는 개인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소수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낙태죄에 관해서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임신한 여성"이라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를) 태아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했듯이 일정 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