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선순위 경제로 전환…文 '혁신성장' 시동 걸었다

靑, 각 부처에 발표 자료 제출 지시에 체감 높은 정책 고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민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적폐청산이 속시원한 '사이다'라면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종합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정책기조의 변화를 꾀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계 관계자의 이 같은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전 부처 장관과 기획조정실장들을 불러모아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요악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집중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일자리 창출 부진, 내년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 경제를 새롭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보다 혁신성장이 덜 알려진 점을 아쉬워하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수차례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경제의 호조세를 언급하며 "혁신창업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종전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혁신성장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부처 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투ㆍ융자 복합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도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정부가 적폐청산에 집중하는 사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8.6%로 18년 만에 최고 수준(동월 기준)으로 치솟았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체 부처에 혁신성장 전략 관련 발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부처들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혁신성장 정책들을 내세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날 전체 부처 중 5개 안팎의 부처에만 발표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부처 간 경쟁도 치열하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창농과 스마트팜 등을 혁신성장 과제로 설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항만ㆍ양식을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했다. 환경부는 현안인 미세먼지 대책 등을 발표 자료에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정책 보고를 받겠다는 건 앞으로 혁신성장 전략과 관련해 더 공부하고 고민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 아니겠나"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자신들이 준비한 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혁신성장에 필수적인 규제완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한해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과시켜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혁신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