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서 추진한 게 죄…'적폐' 낙인 찍힌 정책들

규제프리존 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처리 불투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제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도매금으로 '적폐' 취급을 받고 있다. 새 정부에서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정책마저 '적폐'로 몰리면 새 정부의 혁신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2일 정치권이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최근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5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도 이 법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규제개혁 없이 4차 산업혁명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조금 손보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원격 의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2011년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수 년째 발목이 잡힌 상태다. 현재 여야가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의료 부문 등에서 의견이 갈린다.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는 지난 9일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에너지ㆍ과학정책들도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200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은 '탈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아 붕 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 공약을 내걸었으며 여당도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업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면서 복지부가 빅데이터 제공을 일단 중단키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이라도 새 정부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새 정부에서도 재추진이 필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은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 기반의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는 시기다. 이를 육성하려면 통제 규제가 아닌 진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은 수도권 공장 진입 규제 철폐 등 전국 단위의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도입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혁신은 새것이든 헌것이든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하는데 위에서 방향을 정하고 실행부처는 무조건 그에 주파수를 맞추는 정책방안들을 보면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는 물론 기존 법규도 네가티브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사후적 규제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비스법 중 의료사업 부문도 고령화ㆍ저출산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다시 들여다봐야 할 정책 중 하나다. 전 세계 국가들이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시설들의 '영리법인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번번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기재부 등 관련 부처들은 청와대와 여당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헬스케어를 '디지털 헬스'로 간판을 바꿔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