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유력후보 탈락?... 정치권 기류변화에 유력후보군 출렁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내년 1월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하는 대법관추천위원회가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유력 후보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 분위기와 후보자 개인 신상 등 사정의 변화로 인해 대법관 지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대법관 후보천거절차를 거쳐 모두 28명의 대법관 추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에는 지대운 대전고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등 법원장급 이상 고위법관 14명과 문용선, 민중기, 민유숙, 노정희 등 고법 부장판사 11명을 비롯해 김선수, 장경찬, 정영훈 등 변호사 3명이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가운데 김선수 변호사(56·사법연수원 17기)를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아왔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수석합격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노동전문 변호사로 노동조합과 진보단체들의 사건을 맡아 활발한 변론을 펼쳐왔다.

여성 몫인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1·연수원 18기)가 첫손에 꼽힌다. 민 부장판사는 이미 여러차례 대법관 후보와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법조계 신망을 받고 있으며, 최근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가 서초구와 경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소수자와 보호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기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검찰의 적폐수사를 둘러싸고 야권이 크게 반발하는 등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조차도 낙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헌재소장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태 수습과정에서의 부실한 대응도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는 점이 부각된다.

현직 재판관이자 중도 성향인 이진성 후보자마저 청문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보성향이 뚜렷한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 변호사가 최근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부와 제빵사들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관 입성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더 힘을 얻고 있다. 대법관이 되면 모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하는데 새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상황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유력주자인 민 부장판사의 경우는 남편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문병호 전 의원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과거 박선영 자유선진당 전 국회의원의 남편인 민일영 전 대법관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현 국회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8·14기)도 유력 후보로 꼽고 있지만 민 부장판사가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선임되면서 그 역시 대법원 입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력 후보군이 잇따라 배제되면서 새 대법관 후보의 향배는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여성 대법관으로는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꼽히지만 나머지 한자리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추천위가 6~8명선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24~27일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2명을 지명하게 될 것”이라면서 “(최종 후보 2명은)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의중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