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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ITC 韓 세탁기에 최대 50% 추가 관세…한국 기업 정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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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출 물량 중 40%가 관세 부과 대상, 정부-관련 기업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 초과시 50%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초 우리 기업들이 요구한 145만대보다 할당물량이 25만대 줄어들면서 한국산 세탁기의 수출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미 ITC는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가 연간 120만대를 초과할 경우 향후 3년간 최대 5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가 대부분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결국 우리 기업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ITC의 이날 결정은 미국 월풀사가 요구한 삼성과 LG세탁기 모든 물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관세 50%를 매겨달라는 것보다는 수위가 약해졌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는 한해 200만대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40%가 관세 부과 대상인 셈이다. 당초 우리 기업들은 미국 청문회에 참석해 145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세탁기 시장은 미국 월풀이 38%로 점유율 1위이고 삼성은 16%, LG는 13%를 점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C 청문회 과정에서 삼성과 LG가 공장을 세울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주정부 등이 우리 기업 편을 들어준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도 "미국 내에서 월풀의 시장 지배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ITC는 세탁기 부품도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판단했다. 월풀이 세탁통, 외부 캐비넷 등 일부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ITC는 이들 부품에 대해 연간 5만개 이상을 수입할 경우 50%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미 ITC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생산된 세탁기와 부품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나프타(NAFTA) 협정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생산 제품과 부품 역시 제외된다.

ITC는 오는 12월 4일까지 피해판정, 구제조치 권고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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