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깬다…스타트업 생태계 고사 위기

아짓 파이 美FCC 위원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을 다음달 폐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망 사용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면서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을 지켜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관련 사업자들은 미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은 FCC가 21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원칙 전면 폐지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WP는 다음달 14일 열리는 FCC 공식회의에서 망 중립성 폐지를 의결하는 표결이 이뤄지는데 공화당이 의석 5석 중 3석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버라이즌, AT&T 등 인터넷망사업자(ISP, 통신사)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사업자에 따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트래픽에 따라 접속의 순서가 달라지는 등의 차별적 적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것. 이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꼽힌다. 엄청난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성장했지만 접속료 외의 추가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망 중립성이 사라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포르투칼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I가 제시한 포르투칼의 무선이동통신사 meo의 요금표를 살펴보면 데이터 요금을 내면서도 음성통화, 메시지, 영상통화 등을 이용하려면 한 달에 4.99유로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이용하려고 해도 월 4.99유로를 더 내야 한다. 비디오(동영상), 뮤직(음악감상), 이메일과 클라우드 등 이용시에도 따로 돈을 받는다. 로 카나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는 이같은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알린 바 있다.

BI는 망 중립성 폐지되면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이용자들은 요금을 아끼기 위해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에 포함되는 대형 인터넷 업체의 번들 앱만 사용하게 될 것이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ISP가 데이터를 통제하게 되면서 ISP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ISP와 경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마음대로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망 중립성 폐지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수립되면서 제기됐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5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망중립성 규칙을 2015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 규칙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5G시대를 앞두고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 UHD콘텐츠 확산이 예고된 상황에서 네트워크 투자에 따른 비용을 데이터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과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ISP 관계자는 "미국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