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 국내산업 보호 목적…中企 애로 검토하겠다"

중기중앙회,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관세청 목표 중 하나가 세수확보라고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국내산업 보호가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허심탄회하게 들려달라."

김영문 관세청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현상 심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으로 중소기업 무역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7월 관세청장 취임 후 업계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고 다짐했으나 벌써 3개월이 넘게 지났다"며 "정책적 지원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전해들은 관세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은 성실 검토해 대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 혜택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 수출국 현지에서 중소수출업체에게 통관 상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AEO 공인획득 지원 및 AEO MRA 체결 확대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생소하고 복잡한 관세행정은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여전히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청장은 업계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체질적으로 변화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청이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 관세청의 전체적인 태도나 자세까지 지적해달라"며 "취임 때도 언급했지만 공무원 존재 자체가 국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머슴'이라 생각하고 꾸짖어달라"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 청장에게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중국 통관정보 제공확대, 불법 유통 중국산 땅콩 원산지 단속강화, 식용대두 과세표준가격 조정, 가구 원부자재 역관세로 인한 관세율 불균형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회장은 "관세행정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라며 "중소기업 약 70%는 관세업무 처리에 관세사 도움을 받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재점검해 선량한 중소기업이 법령을 몰라 억울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수출활성화를 통한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공인한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AEO MRA(상호인정약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