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환경 개선 국제콘퍼런스 개최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법무부는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기업환경 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 지수’를 토대로 각국의 제도와 법률 등을 비교·연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국제회의로 이번에는 세계은행과 베트남, 캐나다. 호주의 기업환경 법제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베트남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의 담보제도와 소수투자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기업환경지수란, 세계은행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영역으로 구분해 각국의 법률과 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세계은행은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190개국 가운데 종합 4위를 기록했다. 특히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분야에서는 세계 55위, 소수투자자 보호 분야에서는 세계 20위로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