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전 학교 내진보강, 2030년까지 완료할 것"

기존 내진보강 계획 4년 단축… 추가 예산 매년 116억 투입
석면 제거 예산도 年 70억씩 확대
조희연 "40년 이상 노후 교사 개축엔 국가 지원 필요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학교현장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학교 내진 보강을 오는 20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진보강이 된 학교 시설비율은 26.5%에 그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시설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매년 516억원(193동)을 투입해 2030년까지 서울지역 전 학교 시설의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매년 400억원(141동)을 투입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하겠다던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4년 앞당긴 것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 내진적용 대상 건물(창고 등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 제외 전 건물) 3609동 중 내진 보강이 적용된 건물은 955동(26.5%)에 불과하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지진 시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재민수용시설 723동의 내진 보강을 2019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석면 제거에도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기존 계획에는 2027년까지 매년 300억원이 할당됐지만 공사 전ㆍ후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청소비 등을 추가해 매년 37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문제가 됐던 필로티 구조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과 닿은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만 두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포항 지진 당시 진앙 인근 지역 원룸의 필로티 구조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아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 40년 초과 노후 교사동 개축을 위한 특별지원금(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서울지역의 40년 초과 노후 시설은 357개교 651동에 달한다. 건물 1개동 개축에 150억~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총 4조107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40년 이상 된 건물은 현재 요구되는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특히 위험하다. 일례로 내진 설계 관련 규정은 지난 1988년 신설된 만큼 40년 이상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 등 자연재난에 취약하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은 어떤 시설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