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대화국면]②미국이 낮춘 대화조건, 어떻게 변화했나?

‘북한을 싫어하는 것은 판단일 뿐, 정책이 될 수 없다’…역대 美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역대 미 행정부 대북정책 변화. 그래픽 = 이진경 디자이너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 중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20일 귀국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쑹 특사가 북측에 전달한 한·미·중 메시지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대화 조건이 변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쑹 부장의 방북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전에 김 위원장에 전달할 메시지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쑹 부장의 방북 전날 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역대 美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되 결국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 것을 발표했으나,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지난 9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통해 ‘외교적 노력에 군사옵션이 뒷받침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래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집권세력의 입장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제네바 합의 이행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대화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과의 접촉 확대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평양에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했으나 협정과 방문은 이뤄지지 않은 채 북한의 약속은 공수표로 남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 2002년 신년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하며 향후 강경책을 미리 시사했는가 하면, 같은 해 특사로 북한에 다녀온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계획 시인을 공개하며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기도 했다. 임기 내 북핵 문제 해결을 목표했던 부시 대통령은 임기 말 비핵화 2단계 조치 마무리라도 자기 손으로 맺고 싶어 했으나 시료 채취 등의 검증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북핵 문제를 오바마 정부로 넘겨야만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유세 중 북한 지도자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대북 유화책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에 나섰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2012년 북·미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대북식량지원을 맞바꾸는 ‘2.29 합의’를 도출했으나 북한이 보름 만에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 발사를 발표함에 따라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문제 해결 움직임을 요구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일관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불신의 대상 북한, 그럼에도 대화 상대인 북한

미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척 다운스는 자신의 책 ‘북한의 협상 전략’에서 북한이 구사하는 협상술에 대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상대방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건을 만들고, 상대방을 수세에 몰리게 한 후 자신들의 관심사항을 우선적 협상 의제로 제안한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이 맺은 공동성명과 합의문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북한과 대화국면을 이끌어냈다 ‘광명성 3호’ 발사로 뒤통수를 맞았던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는 기자들 앞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선언했을 정도. 핵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지원을 꾸준히 요청하는 북한이지만, 지원 후 북한이 실제로 핵개발을 중단하거나 폐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북한을 싫어하는 것은 판단일 뿐, 정책이 될 수 없다”는 말로 북한에 대한 복잡다단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화 앞세우지만, 군사옵션 숨기지 않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내 대북정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터프하다”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과 군사옵션 발언 강도를 높인 바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중국 특사를 통해 북한에 전달한 트럼프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아프리카 30여 개국 외교장관이 모인 행사에 참석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과 외교·무역 관계를 격하하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싱가포르와 필리핀이 유엔 제재에 동참한 가운데 제재 동참을 거부했던 미얀마가 지난달 처음 유엔에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과 북한 외교관 추방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은 쑹 부장의 방북이 국제사회와의 대화의 물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을 일축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한 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계속되면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이 없다”며 중국의 쌍중단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은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다”며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