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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자메이카 연정 실패, 소수 정부 출범 불가피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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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자메이카 연정 실패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 4기가 위기에 처했다. 유일한 과반 연정 방식이었던 자메이카 연정이 실패함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과반을 구성할 수 있는 조합을 산출할 수 없게 됐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월 총선 이후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 자유민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자메이카 연정을 추진했다. 각기 다른 당 색깔을 합하면 자메이카 국기가 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메이카 국기는 검은색과 녹색, 노란색으로 구성됐는데, 기민당과 기사당의 상징색이 검은색이고 녹색당은 녹색, 자유당은 노란색이다.
지난 총선에서 기민당과 기사당이 246석을 얻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사회민주당이 153석으로 2위,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94석으로 3위를 차지했다. 메르켈 총리는 과반 의석인 355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자민당(80석)과 녹색당(67석)과의 연정을 추진했다.

다만 기업 친화적인 자민당에서 환경 보호 정당인 녹색당까지 넓은 이념 스펙트럼의 연정이 추진됨에 따라, 연정이 실제 성사될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럼에도 안정을 지향하는 독일 정치의 특성상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연정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결국 이민 문제 등으로 자민당이 협상장을 뛰쳐나옴에 따라 연정가능성은 사라진 상태다.

현대 독일 정치에서 소수 정권이 출현한 사례는 없었다. 사민당은 이미 연정 참여 불가 입장을 확실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반 조합은 사라진 상태다. 이 때문에 기민당과 기사당에 자민당 또는 녹색당과의 연정을 통해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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