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핵무기 선제 공격 권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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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닌 핵무기 선제공격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핵 공격을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법한 공격은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법한 공격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그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라고 물은 뒤 "대통령에게 위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면 대통령은 왜 그런지를 물어볼 것이고, 그다음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적절한 옵션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특히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불법적인 공격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 어떻게 이야기할지 많이 생각한다"면서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도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버트 켈러 전 전략사령관 역시 지난 14일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핵무기 사용 권한 관련 청문회에서 "군은 합법적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불법적 명령까지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명령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전략군사령부가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ㆍ현직 전략사령관들이 이구동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핵 공격 명령을 내리더라도 적법하지 않다면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ABC 방송은 19일 '트럼프 시대'에 미국 대통령의 '핵전쟁 권한'을 두고 새로운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를 둘러싼 전문가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충동적인 트럼프에게 핵 가방을 넘길 수 없다'라는 주장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트럼프는 후보 시절 "난 전쟁을 좋아한다"거나 "핵무기를 못 쓸 이유가 뭔가"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지난 8월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도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핵무기 선제공격 권한을 의회가 견제해야 한다는 청원에 50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미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펠로시 대표는 "1946년 제정된 법에 따라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선제공격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구식이 됐다"며 "이제 이 문제를 새롭게 다룰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