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바람]"포털, 힘은 센데 책임 적다…규제 타당성 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포털,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돼야
통신에 버금가는 공적성격이 규제근거"

음란물 유통해놓곤 "우린 미국기업"
배짱 못부리게 '역외규정' 도입 필요
"규제준수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해야"

사회적 영향력과 기업규모가 단기간 급속히 커진 네이버·구글 등 포털사업자에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털사업자를 추가하는 한편, 국내사업자만 국내법을 준수하느라 경쟁력을 잃어가는 '역차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사업자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18일 권기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를 내고 포털 규제의 타당성을 짚었다.

◆"포털 영향력 막강…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 커져"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과 기업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포털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포털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들과 함께 최소한의 진입규제만 적용받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경쟁상황평가 실시대상에 포털도 포함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공적 기여 의무 부과·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권 수석전문위원은 "통신시장 생태계 및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의무적으로 경쟁상황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털 사업을 포함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산업은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처럼 포털도 통신에 버금가는 필수재적인 성격을 지니게된 만큼 그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수석위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전·사후규제는 주로 유형의 망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방송사 등)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인터넷 기반의 부가통신시장 성장이라는 변화된 통신환경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계 블로그형 웹사이트 텀블러는 성매매·음란 정보 유통이 적발돼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텀블러는 "우리는 미국기업"이라며 방심위의 요청을 거절했다.

◆음란물 유통해놓고 "우린 미국기업"…배짱 못부리게 '역외규정' 도입되나
국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계 블로그형 웹사이트 '텀블러(Tumblr)'는 성매매·음란 정보 유통이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삭제·접근차단 등)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우리는 미국기업"이라면서 방심위의 요청을 거절했다.

또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수천억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등록해 공시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이 설립해 출자액만큼만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체다. 소규모 벤처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주식회사만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한 현행 법률 때문에, 유한회사는 매출이나 세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매출도 세금도 '깜깜이'다.

이같은 규제 불균형으로 인하여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현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해 이같은 역차별을 막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권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국내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국내 기업이 오히려 경쟁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균형을 해소할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역외적용은 본질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상대방 국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조가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많은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포털사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하여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포털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아직은 신중론

포털사업자와 유사한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 유료방송사업자 등은 매년 광고 또는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고 있다. 이 재원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이에 포털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권 수석위원은 "개정안은 뉴스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많은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하여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찬반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론이 쉽게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방송법에서 분담금은 방통위 또는 과기정통부의 허가·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포털서비스는 '신고'만하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의 미약함을 지적한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경우 헌법적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방송통신콘텐츠를 활용해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포털사업자는 방발기금으로 수행하려는 공적 과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권 수석위원은 "방발기금이 추구하는 공적 목표에 대한 해당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관련성, 관련 사업자의 의견,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공적 책무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안은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향후 소위로 회부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