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진동보다 빨랐던 문자…"근본 대책, 갈 길 멀어"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동대학교의 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뒹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였던 경주 지진 때 뒷북·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15일 포항 지진 이후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오후 경북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울 시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느끼기도 전에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 이날 긴급재난문자는 오후 2시39분31초 지진 발생 후 23초 만에 송출돼 전국에 전달됐다. 지진파가 서울과 포항 사이 260㎞를 이동하는 시간(70초 안팎)보다 빨리 국민이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9월12일 역대 최대 강도(규모 5.8)였던 경주 지진 때 10~20분 후에야 문자가 도착해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때와는 큰 차이다.

정부는 긴급재난문자 외에도 지진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현지로 급파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16일 예정됐던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전격 일주일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전과 차원이 다른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뒷북'만 치던 정부가 이처럼 달라진 것은 그동안 추진된 제도 개선 덕분이다. 정부는 경주 지진 후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지진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이 지진 발생 사실을 신속히 인지ㆍ대피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대폭 개편했다. 우선 기상청을 거쳐 행안부(당시 국민안전처)가 수동으로 발송하던 것을 기상청으로 일원화ㆍ자동화했다.

예전에는 기상청이 지진 발생 및 강도를 파악해 통보하면 행안부(당시 국민안전처)가 수동으로 일일이 지역별 예상 진도를 분석해 발송 지역을 지정한 후 문구를 작성해 발송했다. 이로 인해 지진 발생 후 10~20분이 지나 발송되는 게 예사였다. 하지만 이제는 기상청으로 일원화ㆍ자동화하면서 조기 경보는 1분 내, 속보ㆍ통보는 3분 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은 진도 4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문자를 발송해오다가 이를 규모 3.0 이상 4.0 미만일 시에는 해당 시도, 규모 4.0 이상일 경우엔 전국에 발송하도록 했다. 조기경보 발송 시간도 기존 50초에서 25초 이내로 단축했고, 방송사 자막 방송도 확인 후 송출에서 즉시 송출로 변경했다.

사진=기상청 제공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건물 내진 설계, 주요 시설물 내진 보강, 원전 내진 보강 및 단층조사 등의 장기 과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거나 본격화하기 전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층 또는 500㎡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했고, 모든 주택 의무화를 추진해 지난달 27일 입법화됐다. 그러나 건축주들의 반발 등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대에 불과한 학교 시설 내진 보강도 올해 기존 향후 67년에서 18년으로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언제 달성될지는 알 수 없고, 시기를 더 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시설 내진 보강도 인센티브ㆍ세제 감면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층대 조사도 2020년까지 동남권, 2030년까지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지만 부처 공동사업단을 운영하기로 한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흡수되면서 힘이 빠진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