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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다음달 4차산업혁명 끝장토론 '해커톤' 연다

최종수정 2017.11.15 16:21 기사입력 2017.11.15 16:21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5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달 규제개혁을 위해 해커톤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다음달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카풀서비스 불허 논쟁이나 빅데이터 활용에 맞선 개인 정보 보호 논쟁을 결론지을 해커톤(Hackathon)을 마련한다. 1박2일간 모처에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끝장토론에 들어간다. 4차산업혁명위는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초안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15일 서울 KT광화문빌딩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간과 정부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 혁신과 제도 정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한다"며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 해커톤'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1박2일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 위원장은 "초안을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이 초안을 이끌어내도록 위원회가 푸시(압박)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회의의 형식이나 틀을 잘 가꾸면 푸시하지 않아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실적을 만들어내야 하지만 현안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압박을 하게 되면 결국 옥상옥이 된다. 이미 많은 관계자들이 지난 정권부터 규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한 상태이니, 이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장 위원장의 생각이다.

장 위원장은 해커톤을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할 계획이다. 그는 "합의안은 국회나 정부를 통해 정책으로 구현될 수도 있지만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다"며 "해커톤을 지속성 있게 개최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며 하루에 여러 주제의 해커톤이 한꺼번에 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해커톤은 다음달 열린다. 장 위원장은 해커톤의 의제로 차량 공유 산업에 대한 민관의 논쟁, 빅데이터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문제 등이 다뤄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차량 공유 산업은 기존 대중교통이라는 산업과 기술 변화에 따른 신산업이 충돌하는 것"이라며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활용도 "개인정보는 중요하지만 4차산업혁명의 씨앗으로 불리는 빅데이터의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한다"며 "이걸 방치하거나 싸우도록 두는게 아니라 한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글세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위원회가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위원들이 얘기한다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노력과 예산, 투자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본다"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려고 했다는 점은 칭찬할만 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5G, 데이터 생산·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위원회와 기술혁신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경제 혁신위,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제도 혁신위를 두기로 했다. 현안별로 특별위원회도 마련한다.

장석영 위원회 지원단장은 "내일 스마트시티 특별위 첫 회의가 열린다"라며 "특별위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외에도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특별위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장 위원장은 한 달간의 위원장 업무를 진행한 소감에 대해서는 "기업은 죽을수도 있지만 정부는 늘 살아 남아야 한다.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도 "기업은 CEO가 원하는 인재를 뽑아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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