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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정의로운 대한민국, 부패 결코 용납 않아"

최종수정 2017.11.15 10:29 기사입력 2017.11.15 10:28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부패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개발은행(AD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 반부패 콘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최고의 국가 과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연인원 1700만명이 참가했던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법제화, 체계화해서 새로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그러한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행과정의 고통도 따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의 새 정부는 부패를 척결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제도와 정책과 관행을 바로잡는데 더욱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아태 지역은 세계에서 매우 특별한 곳"이라며 "여타의 대륙과 달리 아태 지역 국가들은 발전단계가 몹시 다양하다. 이 지역에는 선진국, 대국, 중진국, 신흥개도국, 개도국, 빈곤국이 광범하게 혼재한다"고 소개했다.
또 "이처럼 발전단계는 제각각이지만, 모든 국가들은 경제적 또는 국제적 도약을 위해 몸부림친다"면서 "불행하게도 잠재력이 크지만, 도약에 성공하지 못하는 나라도 많다. 그런 국가들의 도약을 방해하는 요인의 하나는 부패다. 그 부패의 배경에는 동양 특유의 연고주의도 작용한다. 그래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부패는 자원배분과 경제질서를 왜곡한다. 불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늘린다. 국제적 신뢰와 평가를 떨어뜨린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불만을 고조시킨다. 그것이 확대되면 정치안정을 해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태 지역에는 인구, 에너지, 관광, 문화 등의 자원을 넉넉히 가진 나라들이 많다. 그런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도약이나 추가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들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며 "한국도 이런 고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많은 국가들의 개별노력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도 부패를 뿌리 뽑는데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아태 지역 국가들의 청렴도는 경제력에 비해 여전히 낮다. 아태 지역의 반부패 운동은 더 강화되고 충실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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