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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예산안 칼질 본격화

최종수정 2017.11.15 11:10 기사입력 2017.11.15 11:10

국민의당 TF, 예산안 심사전략 논의…법인·소득세 향방 관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예산정국을 맞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예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심사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및 공무원 증원 문제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정책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분야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예산안 관련 심화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철 원내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소속 예결위원, 국회 기획재정·정무·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임의로 수정하는 등 국회 패싱(passing)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등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뒤늦게 수정하는 일들이 꽤 많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내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전략 수립이 주로 논의됐다. 우선 이번 예산 정국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당 관계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감축, 공직사회 구조개혁 등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증원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인세 등 세법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됐지만, 과표구간을 지나치게 세분화 해서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촘촘할 경우, 세제가 '누더기'가 될 수 있는데다 기업들이 분할 등을 통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과세표준을 2억원 미만, 2억원 초과로 하고 각기 세율을 10%, 25%로 설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등이 먼저 손질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세율을 높일 수는 있으나, 현재 근로소득자 중 46.8%가 면세(免稅) 대상인데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도 많은 상태"라며 "이런 부분을 먼저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 3조원, 공무원 증원 등을 둔 국민의당의 공세도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김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기존 제출안 예산안과 다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홍보에 치중하다 전날에야 1911억원의 추가소요를 알려왔다"며 "이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와 국민에게 지우는 막무가내 퍼주기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인사문제와 예산안 처리가 연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명길 최고위원도 이날 YTN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으로 보전한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발상으로, 연계하지 않아도 바꿀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줬듯 (홍 후보자 임명이)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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