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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7000명 공개

최종수정 2017.11.15 09:00 기사입력 2017.11.15 09:00

명단은 15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진=서울시 제공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000명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7000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신상을 15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오모(65)씨다. 총 104억6400만원을 체납한 오씨는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다. 그는 배임·횡령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법인 중에서는 주식회사 제이유개발이 113억3200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사람은 1267명이다. 이들 중 개인은 923명으로 체납액이 총 641억원에 달한다. 법인은 344명, 체납액 총 293억원이다.

신규공개 대상자 중에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여전히 오씨였다. 법인은 24억6800만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었다.

신규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는 1000만~3000만원이 578명(119억원)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5억원을 초과해 체납한 경우도 16명(270억원)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신규공개 대상자 개인 중 50대가 전체의 29.7%(274명)로 가장 많았다. 체납 금액은 60대가 251억원(39.2%)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시는 명단공개 진행 과정 중에서 총 3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지난 2월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25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그들에게는 6개월 동안 체납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세납자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함께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명단을 볼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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