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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기재위에 "예정대로 시행" 보고서 제출

최종수정 2017.11.15 08:36 기사입력 2017.11.15 08:36

종교인 과세 간담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종교계 설득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종교계에서는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 개정안 심의를 앞둔 기획재정위원회에 최근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박성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전문위원은 15일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에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5년 세법개정으로 2년의 과세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과세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2017년 6월에서야 처음으로 종교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해 종교계와 소통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 대상을 비영리법인 소속 종교인으로 한정해 비법인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과 과세형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종교단체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재차 개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꼬집었다.

특히 "종교 관련 종사자의 인원, 소득수준 등 기초자료 파악이 충분하지 못해 종교인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규모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예상 지출규모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며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종교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헌법이 정하는 납세의 의무의 보편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납세의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세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약 50년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조세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불교, 천주교, 원불교 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도 과세방침에 찬성하고 있는 점, 대다수 국민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상당수 종교 관련 종사자는 소득수준이 낮아 근로·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된다"면서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종교인의 소득 지원 및 빈곤 완화를 위하여 조속히 과세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정부가 종교단체 범위 확대, 납부 편의 제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신고·납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납세협력비용이 여타 소득세 납세자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한편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재로 열린 종교인 과세 공개 간담회에서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기준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 주까지는 (과세방안을)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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