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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난정치]당대표 복귀 대선후보들…7개월전 공약 기억납니까

최종수정 2017.11.14 13:01 기사입력 2017.11.14 13:01

일자리 예산퍼주기라는 洪
정부는 생색만 낸다는 安
수정부분 명확히 하겠다는 劉
모두 대선때 "최저임금 1만원"


2017 대선후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안철수, 홍준표에 이어 유승민까지 대권 후보들이 지난 대선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당 전면에 나섰다. 대선 패배의 상처를 치유하기 무섭게 이들에게는 흐트러진 당의 결속을 다지고 리더십을 굳혀야 하는 과제가 떠올랐다.

국정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입장과 전략을 세우고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저마다 실리도 챙겨야 한다. 여당은 선거에서 내세웠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자고 요구하는 반면 이들은 정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유사한 여러 공약을 야당 대표들도 제기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대표 3인 모두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난 대선 선거공약집을 보면 재정경제 분야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 실현'이 담겼다.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제시했다.
내용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차이점이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량 실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

하지만 한국당은 일자리안정자금을 '7대 퍼주기 예산'의 하나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2050년까지 재정이 무려 322조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시 모자라는 자금을 국민 혈세로 3조원을 편성해주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현상이자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조차 없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모르핀 주사 놓듯이 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생색은 정부가 냈는데 불평등과 빈곤 해소는 약자에게 넘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당시 19대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은 더군다나 '선심성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원칙을 세웠지만 자신들이 정치적 뿌리를 둔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 대표도 지난 9일 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호남은 국민의당의 모태”라면서 “전남에 대한 투자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라며 호남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 2020년에 '1만원'에 도달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유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최저임금 관련 예산에 대해 정책적인 입장을 빨리 정해 약속을 지킬 부분과 수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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