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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갑질 언제까지]재벌저격수, 갑질의 제왕을 들여다보다

최종수정 2017.11.14 15:04 기사입력 2017.11.14 11:00

애플, 이통사에 광고비 등 마케팅비용 전가·주문량 강제
공정위 조사 1년5개월째, 글로벌 시총 1위 기업 제재 수준에 촉각


대기업 갑질 척결에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애플의 갑질도 도려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러스트=이영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갑질의 대명사인 '애플'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이끌어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동통신사와 소비자 불만이 팽배하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외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 갑질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3일 아이폰8 출시에 이어, 24일 출시하는 아이폰X(텐)의 마케팅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는 아이폰 10년 역사가 애플 갑질 10년사(국내 출시 기준 8년사)라고 하소연한다. 이통사는 아이폰 판매를 위한 TV광고부터 출시행사 비용, 공시지원금, 수리비, 대리점 시설비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해왔다.
돈은 이통사가 내지만 모든 건 '애플 마음대로'다. 이통사 관계자는 "TV광고부터 판매대나 포스터 디자인까지 애플사의 확인과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돈은 이통사에서 내는데 전권은 애플이 휘두르는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통사들은 아이폰 주문시 일정 수량 이상을 반드시 구매토록 하는 게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용량 아이폰을 확보하기 위해 인기 없는 저용량 폰을 떠안아야 하는 사례가 많다"며 "심지어 철 지난 아이폰을 대거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애플의 이 같은 상행위가 일반적이지 않을 뿐 불법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프랑스는 지난해 4월 애플의 주문량 강제 및 광고 비용 전가를 이유로 4850만유로(한화 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도 2013년 아이폰 가격 통제를 이유로 2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7억원) 벌금을 매겼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6월부터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까지 급습했지만 이후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갑질 척결에 나서고 있는 데다, 공정위가 애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아이폰 수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애플이 공인 수리점과 맺은 불공정 위수탁 계약서 시정을 명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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