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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천터미널百 승소]5년 분쟁 종식…신세계와 2라운드 협상 예고

최종수정 2017.11.14 10:43 기사입력 2017.11.14 10:09

대법원, 롯데 최종승소 판결

인천종합터미널 전경(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 간 극한 대립이 5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종식됐다. 롯데가 일단 웃었지만 증축 매장 문제 등과 관련해 신세계와 다시 대면해야 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해 14일 인천시와 롯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 판결 내용과 동일하다.

인천터미널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그러다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백화점에 있어 연 매출 8000억원대인 인천점은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 점포다.

당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임차계약 만료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했으나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다. 대법원 판결로 신세계는 어쩔 수 없이 알짜배기 점포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앞으로 14년간 더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증축 매장 등을 놓고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 지붕 아래 두 유통기업이 공존한다는 것은 힘들다"며 "협상을 통해 신세계가 적당한 가격을 받고 롯데에 증축 매장 등을 팔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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