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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장관들, 특수활동비 반성적 점검하라"

최종수정 2017.11.14 09:53 기사입력 2017.11.14 09:53

국무회의 주재하며 "국민께 설명 어려운 관행 남아…냉정하게 시정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각 부처 모두 특수활동비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 과거의 관행만 너무 따르지 말고, 이걸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써도 좋은가 하는 그런 반성적 점검을 장관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특수활동비가 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도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내부 개혁은 그것대로 해나가고 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면서도 "이번에 예산안을 내면서 전체 특수활동비 금액도 줄였고, 일부는 기관운영비로 돌리곤 해서 비교적 정상화 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아직도 국민들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관행이 남아있으리라고 본다"며 "그 점은 각 부처마다 냉정하게 객관의 눈으로 봐서 시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열기로 다짐하는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면서 "휴전 결의까지 채택을 해야만 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다행이다"고 전했다.
또 "이제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그간의 몇 가지 대외적인 우려를 떨치고 대내적인 준비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매 단계마다 매 부서마다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잘 움직이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올림픽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올림픽조직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축 전염병을 다루는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또 올림픽에 우리가 선보이게 될 여러 IT 기기 등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이 굉장히 많다"며 "지금부터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과 관련해 "하나하나의 정상회담들이 굉장히 굵직한 의미를 갖는 그런 회담들이었다"면서 "그냥 흔히 하는 후속조치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부문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합의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행되어야하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일각의 우려를 잠재울 만큼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이제 FTA가 돌아올 순서"라며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통상교섭본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단단한 결의와 지혜를 본격적으로 떠안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다음달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한중 간에 그동안의 막혀있었던 몇 가지들이 풀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됐으면 좋겠다, 종합돼서 국민들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는다"면서 "예를 들면 '금한령', '한한령' 하는 한류 제한조치가 완화되고 있다든가 또는 기업들이 받았던 제약이 풀려가고 있다든가 하는 것들이 부처마다 따로따로 정보가 나와서 전체를 국민들께 알리기가 좀 힘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걸 종합해서, 종합하는 곳이 없다면 우리 국무조정실에서라도 종합해서 한중 관계가 어떻게 풀려 나가고 있는가, 그동안에 우리를 짓눌렀던 장벽들이 어떻게 녹아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몇 가지에서 좋게 나오고 있다"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우리가 3.3%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수출 순위에서 6위를 지금 회복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사이에 증시가 12% 상승하고, 시총이 218조가 증가했다 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보도들을 접하는 국민들 마음은 '잘됐다, 이제 드디어 잘 풀리는구나' 하는 반응도 있지만, '나는 실감을 못하겠는데' 하는 반응도 만만치가 않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바로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어려운 일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바로 일자리나 가계에 바로 좋은 영향을 주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제약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수 국민이 실감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좋은 일 다음에는 부담도 있는 것"이라며 "기름 값이 오른다거나, 시중 금리가 이미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가계 부채 부담들이 다시 걱정이 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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