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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꼼짝마]직장 내 性 문제 'OUT'…"더는 안 통한다"

최종수정 2017.11.14 12:00 기사입력 2017.11.14 12:00

고용부, 2만여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여가부, '직장 내 성폭행 사건처리 안내서' 발간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성희롱 권리주제 위한 메카니즘 운영
현행 과태료 수준 상향·일부 조항 과태료 벌칙→징역·벌금형으로
인사 담당자 대상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방안 교육 지원 확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조직문화 개선 대책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이현주 기자]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두 팔을 걷어 올렸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증가하는 등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은 2012년 263건에서 지난해 말 532건으로 49.4% 급증했다.

특히 지난 9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성희롱 권리주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사업장 점검 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 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됐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상담·신고 할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 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이날부터 보급한다.

여가부도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의 위해 피해자 구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우선 기존 성희롱 부분만 포함된 사건처리 안내서를 성폭행까지 추가해 배포 확대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다.

또 사건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고용부와 검토를 거쳐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대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안도 마련한다. 공공부문은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무원 위주의 성평등 교육을 기업임원·시·도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미투 캠페인', '스피크 아웃'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적극적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윤효식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제도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한층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위력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해 이뤄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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