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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인터넷망 사용료 역차별, 규제 가능"

최종수정 2017.11.13 09:53 기사입력 2017.11.13 09:53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역차별을 현행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은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연간 수십억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반면,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는 이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오 의원은 "EBS는 최근 3년 연평균 16억1000만원의 인터넷망 사용료(SKB CDN 이용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망을 통한 UHD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사업자와 달리 글로벌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용료를 현저히 낮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행 법령을 적극 해석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은 국내 사업자 대비 서비스 비용이 낮다. 이들은 짧은 시간(유튜브 5초 내외, 네이버 15초)의 광고 노출만으로도 사업모델(BM) 유지가 가능하며 다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고화질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이같은 불공정 행위와 차별적 제공행위를 현행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는 금지행위이며 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국내 OTT기업)에 대해 차별적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오 의원은 "글로벌사업자와 국내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의해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등 글로벌사업자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비용을 한국에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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