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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 누리과정 예산 6016억…전액 첫 본예산 편성

최종수정 2017.11.10 15:39 기사입력 2017.11.10 15:39

첫 9조원대 돌파… 전년 比 9551억 증가
어린이집용 누리과정 예산도 본 예산안 편성…정책 안정성 확보

제공=서울시교육청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과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과정을 포함한 전 누리과정 예산을 처음으로 본 예산에 편성했다. 학부모들은 매번 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에 갈등으로 본예산에는 일부만 반영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되는 과정 때문에 겪었던 불안함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조1028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551억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서울교육청 예산이 9조원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누리과정사업비는 6016억원이 편성됐다. 유아학비는 2337억원, 보육료는 3675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본 예산안에는 유치원 지원금 2363억원만 편성돼 중앙 정부와 나머지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다소 알력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이에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유치원 과정만 편성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유아교육지원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어린이집 지원금전액 편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예산에도 159억원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공립유치원 8곳을 신설하고 7곳을 증설할 예정이다.
또 서울교육청이 내놓은 새로운 사립유치원 모델인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24억원 가량 책정됐다. 이를 통해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대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공공성을 확보하는 형태의 사립유치원이다.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개선 예산은 지난해 3541억원 대비 44% 늘어난 5083억웍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845억원을 들여 학교 68곳에 강당 겸 체육관을 증축하고 ▲석면교체 ▲내진보강 ▲외벽개선 ▲노후교사개축 ▲화장실개선 ▲냉?난방 및 급식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다. 전년 대비 3.1% 늘어난 5조486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0.3%를 차지한다. 이어 급식지원, 누리과정비, 학비지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이 포함된 교육사업비가 1조9451억원으로 21.4%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40.6%(5615억여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어 학교운영비 8052억원(8.8%), 시설사업비 6700억원(7.4%),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BTL) 상환 1435억원 (1.6%) 등의 순서로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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