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6개월 지표 호조 보였지만…핵심정책 효과 미지수

[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 6개월을 맞아 수출ㆍ생산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률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지표와는 달리 소득주도 성장ㆍ일자리 경제ㆍ공정경제 등의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은 아직 뚜렷한 체감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 당국이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스트 마일은 배송품이 소비자 손에 직접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를 일컫는 용어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세부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ㆍ생산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고 있다"며 경제지표가 수출과 생산, 소비 3개 부문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 감소에도 불구, 반도체ㆍ선박ㆍ석유제품 등 주력품목 호조 등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9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ㆍ선박ㆍ화학제품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9월 소매판매는 10월 장기연휴에 따른 명절 선물 선구매 등의 수요에 힘입어 3.1%의 큰 폭 반등했다.

또 9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도입 증가 등에 힘입어 큰 폭 반등했고, 9월 고용은 8월의 기상악화 등이 해소되고 추경집행 효과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로 반등했다. 10월 소비자물가도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한 1.8% 상승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줬다.

그러나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일단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이 조치가 고용축소를 막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키로 한 결정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폭이 컸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지난달 22.5%에 달했다. 연 3% 성장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작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의 증가세가 부진한 것도 현실이 지표와 괴리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벌개혁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들을 옥죄며 투자까지 압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설비투자는 오히려 전 분기 대비 0.3% 하락했다.

정부는 그린북을 통해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내수의 바로미터인 외식업 경기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경기지수가 68.91로 2분기(69.04)를 하회하며 한 풀 꺾인데다, 경기호전과 둔화를 가르는 기준인 100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내수 경기가 회복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기획재정부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추경 집행 등 정책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