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손의 유혹, 불법대출]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저신용자는?

금융기관 대출 더 깐깐
최대 162만명, 대부업도 이용 못해
불법사채 활개 불보듯
사회안전망 확충·신고포상제 강화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준영 기자]내년 2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약자'인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행 27.9%인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2월8일부터 24%로 내려간다. 이 경우 금융기관들은 연체 등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대출기준 등을 깐깐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 신용등급 8~10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경우 최소 40만명에서 최대 162만명이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내년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은행에서 사실상 소액신용대출 취급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부업체 정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불법 사채시장에 저신용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도 '대출총량제' 도입에 따라 갈수록 축소되는 등 급전이 필요한 금융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악화도 불법 대부업체 이용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총액은 지난해 6월 말 1조1015억원에서 올해 6월 말 9813억원으로 1년 새 1203억원(10.9%) 감소했다. 소액신용대출은 저축은행들이 300만원 한도 내에서 8등급 이하 초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판매하는 여신상품이다. 이에 당장의 생활비가 급한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해왔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비중을 줄이고 소액신용대출도 취급을 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도권 내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초저신용자가 늘어나면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들은 더욱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금융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비롯해 신고 포상제 강화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수요는 있고, 단기간에 고수익은 올리고, 죄를 지어도 벌금형을 받거나 1~2년만 징역을 다녀오면 되니 무등록 대부업체가 계속 성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등록 대부업체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법정금리 인하가 저신용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태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사금융시장 규모와 이용 형태, 특성 등을 조사한다. 금감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파급영향을 측정하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