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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물 망명지 '텀블러' 이번에는 정화될까

최종수정 2017.11.10 10:30 기사입력 2017.11.10 10:30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 정부가 성매매와 음란물의 온상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관심이 커졌다. 각종 음란물이 난무하는 텀블러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했으나 미국의 제재로 자정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불법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해왔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39개 사업자들이 방통심의위의 심의 전,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율적 심의에 나서는 방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유독 텀블러만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텀블러 측에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텀블러는 '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안으로 해외 기업인 텀블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정감사를 통해 텀블러와 관련한 지적에도 "외교적 노력으로 (해외 서버 유해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규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규제 방법을 찾아 헤매는 동안 텀블러는 성매매·음란물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올 6월 현재 제기한 '성매매·음란' 시정요구는 총 3만200건으로 이중 74%인 2만2468건이 텀블러에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텀블러에 대한 시정 요구는 지난 2015년 9477건에서 지난해 4만7480으로 폭증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성매매 업자 조력 방지법(SESTA)'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 성매매 게시물을 유통한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사법 당국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지난 8일(현지시간) 가결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인터넷 기업에게 음란물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안이 만들어진 셈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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