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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구글에 공개 질의…"세금, 트래픽 비용 공개하라"

최종수정 2017.11.09 15:03 기사입력 2017.11.09 15:03

한성숙 대표 "매출 숨기고 '세금 납부한다'는 구글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이버 법인세·트래픽 비용 공개하며 "구글도 공개하라"


한성숙 네이버 대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가 구글을 향해 세금 납부와 트래픽 비용, 고용문제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9일 한성숙 네이버( NAVER ) 대표는 "영국에서는 구글이 몇년 전부터 매출을 밝히면서도 한국에서의 매출과 수익은 공개하지 않고 세금을 정당하게 낸다는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사용료도 얼마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공식 질의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구글이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서버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지난 2일 구글이 "세금을 납부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구글을 향해 ▲세금 ▲고용 ▲트래픽 비용 ▲검색 어뷰징 문제 등을 대해 명확히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영국에서는 매출을 공개하면서 한국에서는 매출을 숨기는 구글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감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세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별 매출에 대해 '민감하다는 이유로(due to some sensitivities)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 대표는 "구글은 전세계, 특히 한국에서는 OS(74%), 앱마켓(58%)은 물론, 동영상 등의 시장에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질의했지만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다"며 "한국에서의 매출과 수익은 공개하지 않고,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있다는 구글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네이버는 2016년 연결 기준 국내에서 2조59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746억원을 국내에 법인세로 납부했다"며 "구글이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힌다면, 이 같은 의혹은 더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본사

네이버는 구글이 트래픽 비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구글은 통신사들과 협의해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대표는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며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와 앱마켓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인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유튜브의 9월 국내 동영상 시간 점유율은 72.8%로,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2.7%)의 27배에 달한다. 유튜브의 트래픽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내 업체들만 수백억의 트래픽 비용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네이버는 지난 2006년 구글코리아 설립 당시 구글이 약속했던 연구개발 인력 채용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도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구글은 연구개발 인력 고용과 투자 계획을 밝혔고, 한국 정부로부터 2년간 12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한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 한국에서는 온라인 광고만 담당하고 유튜브나 주요 사업은 구글 본사에서 관할한다고 증언했는데 2일 공식 자료에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연구개발, 영업마케팅에서 일한다고 언급했다"며 "2006년 당시 약속한 R&D 인력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한국에서 매출에 걸맞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구글이 국내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 개발자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황을 공개하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네이버는 지적했다.

이어 "기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양사의 고용, 투자, 기부 등의 현황 공개로 서비스뿐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 측면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의혹, 억측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상업적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상단에 노출된 광고

네이버는 구글의 '검색 어뷰징이 없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해진 GIO가 구글이 검색 관련 어뷰징을 겪을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 구글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구글에서 검색 결과 상위에 랭크되는 방법(how to rank website higher in google)을 검색하면 결과 최상위에서부터 ‘돈을 주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랭크시켜 주겠다’는 업체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구글의 주장 대로라면 허위 주장을 하는 업체의 광고를 노출시켜주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검색 어뷰징에서 한국 구글도 예외는 아니다"며 "시장점유율이 낮은 구글코리아의 ‘전문병원’ 관련 검색 결과에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이 광고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있고, 구글의 검색 순위 올리기를 시도해 주는 업체들의 광고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해진 GIO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구글이 '금전적·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발언한 근거도 밝히라고 지적했다. 구글에서도 검색 광고가 많은 경우에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되고 있으며,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에서 구글이 막대한 로비자금을 사용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언급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러한 문제제기는 자국 기업만 보호해 달라는 애국심 마케팅 차원의 목소리가 아닌,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막론한 모든 기업들이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시장의 룰’에 대한 당연한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제기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답변을 하는 것은 구글뿐 아니라 IT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명확히 답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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