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에 쓴 33억원 통신비는 누가 냈을까

SKT "포켓몬고 제로레이팅 서비스
215TB·33억원 통신비 절감효과"

"포켓몬고 안하는 사람은 효과 없어" 반론
"일부 업체만 유리"…망중립성 위반도 논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제로레이팅으로 거액의 통신비를 절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는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제로레이팅이 콘텐츠 시장을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도 경고했다.

◆SKT "33억원 절감" VS 오픈넷 "포켓몬고 안하는 사람은 혜택 없어"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언틱과의 제휴를 통해 지난 3월부터 해당 게임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해왔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10월까지 총 215테라바이트(TB)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했다면서 "게임 이용고객은 누적 33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와 콘텐츠업체가 제휴해, 특정 콘텐츠 이용시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컨대 SK텔레콤 고객은 내비게이션 'T맵'을 마음껏 이용하더라도 데이터 비용을 내지 않는다. 정부와 이통사는 제로레이팅 확대를 통한 통신비 경감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SK텔레콤 주장대로 '33억원이 절감됐다면' 과연 누가 그 통신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의문이 든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포켓몬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다른 SK텔레콤 이용자에게는 전혀 통신비 절감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즉 SK텔레콤 전체 고객의 요금으로 일부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벌충해준 것이란 설명이다.

SK텔레콤은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언틱과 제휴를 맺고 SK텔레콤 고객에게 게임을 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포켓몬고 게임 내 SK텔레콤 T월드 '포켓스톱', '체육관' 이미지.

33억원을 포켓몬고 개발사인 나이언틱사가 냈다고 해도 논란이 발생한다. 박 변호사는 "나이언틱처럼 수십억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중소 스타트업 게임사는 아예 게임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로레이팅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거대콘텐츠업자와 중소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이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33억원 통신비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계약상 비밀유지 사항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가 일정 비중으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같은 논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통신사와 사업자는 언제든 제휴를 통해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처럼 제로레이팅 자유롭게 허용하되, 불공정행위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누군가 대신 통신비를 내준 셈이므로 통신비 인하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포켓몬고 제로레이팅으로 고객의 통신비 절감 혜택뿐 아니라 자사 가입자 묶어두기에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은 포켓몬고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하려면 공공영역에서 확대돼야"
한편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려면 공공영역에서의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확대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이통사들은 내비게이션, 음악스트리밍, 쇼핑 등 자회사 및 계열사 서비스에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상의 정보 획득과 금융·공공행정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의 처리에 무선인터넷의 사용 및 의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에 제로레이팅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취약 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존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계층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는 등 일정 성과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자원은 "공익성이 강한 인터넷콘텐츠 사업자가 제로레이팅과 같이 자본중심의 시장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치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