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한중정상화 조치의 이면을 들어다보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한중관계 정상화와 한국 정부의 '3불(不)원칙'이 맞교환됐다는 의혹으로 후폭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3불 원칙이란 우리정부는 사드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관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3불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입장표명'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중국을 겨냥하지도 않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생트집이 이 문제의 화근이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 추가배치 금지를 3불에 포함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며 북한의 위협이 완화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잘못된 선택이다.
국방안보전략의 핵심은 자강과 동맹, 균세(均勢)다. 자강이 최우선이지만 자강이 부족하면 동맹을 통해 자강을 보완하고 균세도 유지한다. 그러나 자강이 없으면 동맹도 없고 균세도 없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문제는 3불이 자강과 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입장 표명의 이행'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주권훼손과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진핑 2기의 중국은 강군몽(强軍夢)의 패권의지를 들어냈다는 점에서 3불이 동맹의 가치를 훼손할 개연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1년 3개월여 만에 한중 교류 정상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비정상화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우리의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즉 3불로 인한 군사주권의 훼손을 방지하고 교류 정상화가 경제주권의 위협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의 자존과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조영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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