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대해부]"사외이사 자격요건 완화도 이사회 변화 한 방법"

제재 심해 인력풀 자체가 부속
기업가치 높아지게 개선해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부정적

"이사회 구성원이 변화하려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

지난 1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 한 말이다.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하고, 권력기관 출신이나 교수들로 주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얘기한 것이다.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법적인 제한부터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부원장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처럼 해외 기업들은 경영자가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국의 경우 법적 제재가 심해 인력풀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소정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및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부정적이다.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송 부원장은 "지배주주들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 회사 기회 유용 금지와 같은 제도로도 제재할 수 있다"면서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가치 최대화가 중심축이 돼야지 단순히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약화시켜야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에는 "지배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면 경영진을 따로 둘 때보다 대리인 비용이 적게 든다"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적시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건 나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외국인들도 평가한 것"이라며 오너 경영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의 감시와 견제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질적으로 기관투자가는 단기 재무적 투자자라 장기적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기관투자가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수천 개가 되는데 투자 회사에 대해 연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문사에 맡기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민간기업 두 곳에서 자문을 맡을 수 있는데, 기업지배구조원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출자해서 만들어 금융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정부의 입김이 상당해 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송 부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경우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했다. 송 부원장은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면서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정부, 정치권, 각종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기업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획취재팀(박철응ㆍ임혜선ㆍ박나영ㆍ권성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