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격 임박시 의회 동의없이 트럼프 지시만으로 선제타격 가능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미국 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대북 군사옵션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은 ‘북핵의 도전-군사옵션과 의회 관련 쟁점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군사력을 사용한 어떤 조치도 한반도와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에서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충돌의 확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국이 제시한 대북 군사옵션은 ▲군사력의 현상유지 ▲억지력 강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운반 시스템 차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및 발사대 제거 ▲핵 관련시설 제거 ▲북한 정권교체 ▲주한미군 철수 등 총 7가지이다.
특히 북한 정권교체에 대해선 앞서 지난 8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 붕괴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내용과 충돌하는데,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에 공격적 행동을 계속할 경우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 동원해도 분당 1만 발 발사가 가능한 포사격 능력을 고려할 때 교전 첫날 안에 30만명이 숨질 수 있다고 예측한 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이 개입해 전사자는 더욱 늘어나고 전쟁은 한반도를 넘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전략적으로 가장 옳은 목표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고 꼬집은 뒤 “오히려 군사력 사용에 대한 위협이 북한 정권 내부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RS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를 들어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반응은) 아마도 군사 분쟁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문제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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