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벌금형 CEO도 5년경과시 재창업지원 신청가능"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 일부 개정…실패한 재기기업인 지원

주요 제도개선 사항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하게 사업을 했지만 실패한 재기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재기기업인은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에 한해 재창업자금,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연구개발(R&D) 등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 제도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재기기업인 1557명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 84%가 통과했다. 그러나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아주 오래 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했다. 앞으로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한다.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3년 미만의 징역ㆍ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벌금형의 경우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5년 경과시 정부의 재창업지원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해 재기기업인의 불편을 줄였다. 평가에서 탈락한 재기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지원 재창업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부가 지정한 5개 평가 기관 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는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평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다.

이번에 개정한 평가 기준은 이달 3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원 중기부 재기지원과장은 "과거의 실수가 평생 재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돼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